정부가 연말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인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가치, 난이도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컨설팅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직무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참관제’를 연내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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