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것과 보험료율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수 있다”며 “각 변수들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10월 말이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시기는 한 달 가량 미뤄진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시행령에서는 10월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거기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국회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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