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과속’ 우려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당했다고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긍정 효과 90%’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최종 적용까지는 먼 길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통계를 위한 일자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올해 단기 일자리를 늘려 지표를 개선해 놓고 내년에는 (올해 지표가 안 좋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지표를 좋게 만든다는 오해를 들게 한다”고 의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과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청년의 필요한 부분을 결부하려는 의도일 뿐 통계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의원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공공기관 정원은 전년 대비 6.9%(2만3,802명) 늘어난 37만1,024명으로 늘었다.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투자와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해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경기가 단기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제 전반이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전 세계 경기 전망 흐름에 맞춰 봤을 때 크게 벗어난 전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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