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면서 저신용 대출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양국 대부 업계가 위험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신용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꿨다”면서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한국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을 이용하기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대부 업계는 일본과 달리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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