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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들 태양광 비리 또 적발…"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 2월 무더기 적발해 징계해…6개월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비위로 적발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를 통해, 한전 직원 11명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토록 지시해 공사비 4,639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5명의 한전 임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을 신청하거나,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 4,107만여원을 가로챈 4명도 적발됐다. 그 밖에도 한전 직원 2명이 영리행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 38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도록 했는데도 또 다시 비슷한 비위로 적발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 특혜 등의 비리 행위에 가담한 38명의 한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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