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비용으로 35조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추계 30조6,000억원과 크게 차이 난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국민과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높은 인상률에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며 “갈수록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립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효과 없는 의료기술은 퇴출시키고 MRI 촬영 등 고가 의료 서비스가 남용되지 않도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정부와 차이 나는 것은 산정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 개편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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