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개혁을 내걸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만1,700명을 줄였고 당시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같은 기관의 민영화도 추진했다. 방만경영을 잡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은 20년 가까이 지속됐다. 참여정부 때 주춤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고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개혁 의지는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개나 늘어난다. 2013년 말 27만2,462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6월 말 현재 32만3,975명으로 18.9%나 불어났다. 꾸준한 개혁작업에도 인력이 늘어나는데 거꾸로 대규모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더하면 실제 채용은 81만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폐기돼 호봉제로 돌아갔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입김을 키울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첫발을 뗐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3%포인트 늘린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7.6%는 중앙·지방공무원 등 199만명만 센 것으로 이후 통계청은 공기업을 더하면 8.9%라고 정정했다. 정부로부터 급여를 보조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더하면 실제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최대 15%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처음부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증원을 추진한 셈이다.
효율성도 문제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가운데 손실을 낸 곳은 138개(41.2%)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민간에 들어가야 할 돈이 공공부문으로 흘러가 경제활력을 해치고 성장률을 까먹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부문만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한 해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의 구축 효과를 초래해 재정 승수를 떨어뜨리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좀먹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을 개혁해 경제효율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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