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을 쓰는 금융소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 국민의 1.3%인 51만9,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 금리는 많게는 120%까지 치솟으며, 실제로 1만여명은 66%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물고 있다. 이는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다.
이용자 분포를 보면 대부분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20.9%)대의 40~60대(80.5%) 남성이다.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53.7%로 이용 비중이 제일 높으며, 이어 60대 이상 노령층도 26.8%로 상당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특히 불법사금융 차주의 절반이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는 절반(49.5%)이나 해당됐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 10명 중 1명꼴인 8.9%가 야간 방문 등의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64.9%가 신고의사가 없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124만9,000명, 23조5,000억원에 이른다.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77만9,000명, 대출액은 16조7,000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의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연내 개편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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