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먼저 요구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본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파견 분야를 26개로 제한했고 2년을 넘기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파견법이 보호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은 위협받았고 과도한 업종제한으로 고용창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강성 노동조합을 앞세운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만 세졌고 노동생산성은 뒷걸음질쳤다.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후퇴한 노동시장…경직성 전 세계 최고 수준=외환위기 때 시작된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완화 같은 양대지침으로 한발 나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양대지침은 폐기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같은 친노동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40개국 가운데 73위에 불과하다. 종합 국가경쟁력이 15위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과 노사협력(124위)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IMF 역시 최근 발표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성’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산성을 낮추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르지 않는 생산성에 경제성장률 급감=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8.0달러로 36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32.9달러)은 27위로 더 낮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의 1.9배, 독일은 1.8배, 일본은 1.3배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률 감소요인 중 노동생산성 비중이 매우 높다. KDB미래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9% 가운데 △노동생산성 +4.8%포인트 △1인당 근로시간 -1.2%포인트 △고용률 +0.6%포인트 △생산가능인구 +0.7%포인트를 차지했다. 2008~2018년에는 GDP 성장률(3.1%) 중 △노동생산성 2.6%포인트 △1인당 근로시간 -0.6%포인트 △고용률 +0.4%포인트 △생산가능인구 0.7%포인트였다. 성장률이 4.9%에서 3.1%로 1.8%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노동생산성은 2.2%포인트, 고용률은 0.2%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2.4%포인트 가운데 대부분이 노동생산성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OECD에 따르면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 기준 32.5에 불과했다. 아일랜드(10.7)와 그리스(26.9), 멕시코(29.5)에 이어 꼴찌에서 네 번째다.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최근 18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1.8배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4배 상승했다.
◇4차 산업혁명 빠르게 다가오는데…손 놓은 ‘GIG 경제’=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긱 경제(Gig economy·임시직 경제)’다. 재능·시간 등을 보유한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연결돼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맥킨지는 오는 2025년까지 긱 경제가 전 세계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긱 경제’에 대비해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중심으로 짜여 있는 사회 안전망을 손질하는 등의 노동개혁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노동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달라질 텐데 우리나라의 준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긱 경제를 맞은 신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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