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폭을 당초 예상됐던 10%보다 큰 15%로 결정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4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이 같은 유류세 인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쓴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유류세 인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정부는 해당 기간에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10월 셋째 주 현재 리터당 1,686원(전국 평균 기준)인 휘발유 가격은 1,563원으로 내린다.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활용해 유류세 인하가 적기에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려움이 큰데 가처분소득 늘리며 경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왕 할 바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인하 폭을 15%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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