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위축과 고용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SOC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막혀있던 민간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 역시 8조2,000억원 확대한다.
24일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제·고용상황이 추가로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공공투자 확대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해 막혀있던 민간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마련한다. 이 외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 및 생활 SOC 개선 등을 돕는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에도 나선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연내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총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해 산단내 인프라·시설을 첨단화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늘린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입지설비보조금을 최대 100억원 지원할 전망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증가한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오는 12월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시장과 기업에 활력 회복하고 투자 심리를 반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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