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맥주뿐 아니라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맥주 사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맥주의 경우 역차별적 세금 체계로 수입 맥주의 세금이 국산 맥주보다 약 2배 많아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맥주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 맥주 용량(리터)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 수입 맥주는 수입 원가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지만 국산 맥주는 원가에 유통 마진,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 과세 표준으로 잡혀 수입 맥주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세금이 책정된다. 때문에 수입 맥주는 ‘1만원에 4캔’과 같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현재 수입 맥주 점유율이 2012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현상은 이 같은 불합리한 세금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종량세를 시행할 경우 ‘1만원에 4캔’ 등 저렴한 맥주가 사라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 맥주 프로모션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국산 수제맥주까지 만원에 4캔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다양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 맥주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주 등 다른 주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주는 수입산이 거의 없어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내 맥주 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고 오히려 병·캔맥주 가격이 30%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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