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논의과정에 묶여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연말까지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건축인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α’의 착공지원을 한다”며 “마이스(MICE)·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업무시설 건설을 포함해 2단계 투자지원 프로젝트 지원을 연내 추진하며 이 경우 총규모는 6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마이스 기능을 갖춘 복합업무시설은 현대차 삼성동 부지다. 규모만도 약 3조원이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현대차의 건립안을 세 번이나 보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말까지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위원회 심의가 가장 큰 산이며 이후 건축허가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조기착공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싸진다. 논란이 된 단기일자리는 연내 5만9,000개를 만들고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기간 확대방안을 연내 내놓는다. 주력사업 혁신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도 신설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에는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1조원 공급한다. 유턴기업은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만큼 혜택(보조금 최대 100억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핵심인 규제 완화는 빠지거나 늦춰졌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는 진척이 없고 차량공유 서비스는 기득권의 반발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임진혁기자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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