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매출 등 실적은 제자리걸음하는 것과 동시에 평균 부채액이 최근 2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검토 결과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이 부진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은 지난 2017년기준 1,077만원으로 지난 2015년의 1,063만원보다 14만원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하며, 증가율로는 각각 1.31%와 3.4%를 나타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2.9%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 매출은 감소한 것이다. 또한, 월평균 방문 고객 수는 지난 2015년 452.7명에서 50명(11.2%)가량 줄어든 402명이었으며, 평균 부채액은 4,825만원에서 2,303만원(47.73%) 늘어난 7,1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소상공인에게 7조5,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윤 의원은 “작년 실태조사 때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62.2%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이런 내용을 소진공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만 12억3,000만원으로 헛돈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추고 싶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실태는 더 나빠질 텐데 이런 사실을 신뢰성 핑계로 또 감추면서 예산과 행정 낭비를 할지 묻고 싶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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