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4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하나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금 (진행과정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관련해 검토할 상황이 많아 4월 이후 연구용역을 했으며 이 결과가 11월 완료된다”며 “그에 따라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에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 동결했으나 코픽스(COFIX) 금리 상승에 따라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탁담보대출 금리는 4%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때문에 변동형 주담대를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고정금리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이동 시 부과되는 중도수수료가 높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며 “이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KB·신한·KEB·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실질적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마련하고 동시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감축을 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부담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것”이라며 “관련 결제사업자들이 기존 금융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그는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적정 수준으로 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미국 재무부 컨퍼런스 콜’ 사건에 대해 “미 재무부 측에서 우리 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 콜을 하겠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통지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은행 지점과 관련해 일이 있으면 해외에 있는 본점이랑 금융위가 직접 얘기해야 하듯이,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은행 본점과 회의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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