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학원생이 아버지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은 ‘병역비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하며 특별점검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KAIST의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학위과정을 이수 중”이라며 “(23일 국감에서) 이들의 ‘연구세습’ 문제를 질의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아들 병역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KAIST 교수 2명과 GIST 교수 1명이 자녀를 제자로 두고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며 ‘연구 세습’ 또는 ‘연구 승계’라고 비판했었다.
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은 사업장의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그 회사에 있으면 취업해서 들어갈 수도 없다. 아버지가 병역 복무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병역비리다. 카이스트 총장은 이를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몰랐다”며 “매우 위중하게 생각해서 학과장에게 지도교수 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도 거듭 IBS의 문제를 거론하며 특별점검 필요성을 주장했고 유 장관으로부터 “사안에 따라 포함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그는 23일 국감에서 IBS에 대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만 100여 건이 넘을 정도”라며 “내부 감사를 통해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수천 억 원 가치의 유전자가위 특허권을 자신이 세운 툴젠으로 이전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이 지난 3년간 보직수당 지급, 본부 건물이 아닌 밖 건물 임대료 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연간 6억원의 연구비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IBS는 비리 종합세트에 무능하기까지 하다”면서 “중이온가속기는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도 못할거 깡통으로 짓고 있는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IBS의 경우 성과급 부정 지급 등 방만한 비윤리 경영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의 감사체계를 갖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감사시스템 정비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 출연연 25개별로 감사 기능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원광연) 중심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IBS를 포함해) 산하기관(출연연)엔 대체로 수사와 감사 경력이 없는 감사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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