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키워드는 '남북·경제·개혁입법'

470조 내년도 예산안 설명 및 국회 통과 당부

민생개혁·공수처 입법 요청 및 판문점선언 비준 부탁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8일 출입기자단 산행에서 “거시적으로 경제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민생 면에서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정기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많은 입법들의 뒷받침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법안 국회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도 재차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지만 국회에서의 법 통과가 안 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