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특허 선진5개국...내달 서울서 협력 논의한다

1일부터 TM5·ID5 연례회의

4차혁명 관련 공동선언문 마련

특허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상표분야 5개 선진청(TM5) 및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ID5 )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TM5 및 ID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국가별로 추진했던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을 논의해 채택할 계획이다.

먼저 TM5 연례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USPTO)주도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이 논의된다. 이어 특허청은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을 제안한다. 신규사업으로는 특허청의 ‘상표권 침해’ 사업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새롭게 채택돼 추진될 예정이다.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디자인보호 등의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5개 선진청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도 채택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TM5 및 ID5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기간을 ‘2018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표협회(INTA) 등과 공동으로 △서울 국제상표·디자인 컨퍼런스(10월 30일)△KIPO-INTA 국제심포지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컨퍼런스(10월 31일) △디자인 법연구 공개세미나(11월 6일) △WIPO 헤이그 국제 컨퍼런스(11월 7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박원주(사진)특허청장은 “TM5·ID5 연례회의와 함께 상표디자인 주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간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