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조사"

과방위 국감 출석해 문제점 시인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조사

자료제출 비협조…법개정 필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 앱스토어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의 위치 정보수집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글이 비협조적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정보통신(ICT)기업의 영업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서비스인 ‘멜론’ 이용권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PC나 모바일웹 등에서 멜론 이용권을 구매하면 월 1만3,0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면 1만7,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실태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에 지속해서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입법 부분이 미비한 점도 있는데 자료 제출권 요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존리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상반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