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과 경찰 등 5개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가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관련 사이트가 절반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가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사이트는 총 2만7.837개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식약처가 2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2,020건), 방통위(1,846건), 경찰(1,746건), 여가부(209건)의 순이었다. 차단 요청 대상 사이트별로는 트위터가 전체의 10.8%인 3,020개로 유튜브(33개)보다 91.5배 가량 많았다. 검찰의 차단요청 건 가운데 37.3%(753건)가 트위터 사이트였으며, 경찰의 요청 건 중에서는 23.6%(4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사이트 차단요청 건을 주제별로 보면 마약류 관련 건이 총 1,272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5개 부처 중 검찰이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 753개 모두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건수 중에서는 마약류 관련이 220건으로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지난 8일 부산 사상경찰서가 트위터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한 사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요청 건 중에서는 불법 식의약품이 1,514건이었으며 마약류는 299건이었다.
그러나 트위터가 암호화로 인해 차단이 어려운 HTTPS 기술을 적용한 탓에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가 많고 마약, 음란, 도박 등 불법적 정보 유통에 대한 트위터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자율 규제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에만 기대서는 마약·불법명의 거래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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