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에 시동을 걸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의가 오갔다. A금통위원은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은은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역(逆) 부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짙게 배어 있었다. 지방에서부터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A금통위원의 우려가 일부 지방이 아닌 전국 차원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과 주가 하락이 겹친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과 과도한 가계빚이 폭발하는 부채(Debt) 위기가 동시에 오는 ‘더블 D’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에다 기업실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코스피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을 맴돌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9·13대책 이후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 본격적인 자산 디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부채 공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소비심리 위축 및 부채 부담 증가→소비감소→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악순환이 심화하면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부실이 금융기관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 소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유동성까지 급속하게 줄어들면 부채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하락은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돈줄을 조이는 속도를 늦추고 경기부양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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