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없이 추진하고는 새만금에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다”며 “이러니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옛 재무부 출신인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관료다. 현재 윤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인재육성, 창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은 최근 일자리 위기를 의식한 듯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인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는 전직 하버드대 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대학도 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대학 졸업자들은 10명 중 7~8명꼴로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한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사회적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총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13년에 달한다. 우리 대학 총장들은 4년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는 하나의 문화나 관행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현직 교육부 장관은 위장전입을 8번이나 한 사람”이라며 “흠 많은 장관을 앉혀놓고 ‘흠이 많은데도 장관을 시켜줬으니 청와대 정책에 적극 찬성하라’고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윤 전 장관도 “경제정책을 바꾸고 그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참석자들은 “대학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을 교육부가 더 많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전 총장은 “인적 자원밖에 내세울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위기를 겪으면 교육 전체가 흔들린다”며 “그런데도 각 대학들은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졸업생 모금률이 낮아져 교수 하나 초빙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국내 대학이 국제대학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율성과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점점 뒤처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교육당국의 대학 정책을 비판했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도 토론에서 “10여년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대학을 옥죄는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겼다”며 “대학이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잘 잡힐 텐데 교육부가 돈 갖고 너무 쥐고 흔드니까 대학들이 독특한 자기 특성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기수 전 총장은 “헌법마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모양새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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