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47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규모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470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김 경제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과 분배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재정투자 만으로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예산 이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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