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말한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게 컨센서스”라면서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침체라고 할 만큼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정책만이 아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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