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단일수치로 제출하지 못한 데 있다.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제사회 에저지 동향과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세미나’에서 “이상적으로 가보자고 해서 40%를 제시 하려는 게 중간 논의 결과였다”며 “그동안 추가적인 현실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검토한 결과 25~40%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종 작성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셈이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40%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산업부에서 경제성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담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40%까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숱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3020’ 계획에서 더 나아가 10년 새 발전비중을 두 배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우선 계통 연결이 큰 제약으로 지목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약 2,401㎿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인 2,398㎿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이다. 계통 연결이 되지 못하면 사실상 ‘죽은 전력’을 생산해낼 뿐이다. 또 환경훼손과 반사광 등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해 허가를 받고도 공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값싼 원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경우 전기를 사들이는 한국전령공사의 경영악화는 불 보듯 뻔했다. 이 때문에 워킹그룹 역시 “주민 수용성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통 유연성 확보 등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발전 비중 목표를 범위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킹그룹은 2040년 최종 에너지소비가 2017년보다 6만 toe 늘어난 1억 7,660만 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의 열량)가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등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과 낮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아울러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6억100만톤에서 2030년 5억3,650만톤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도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2만7,000톤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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