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3.7%였다. 이는 같은 중앙집권 체제인 단일형 국가 평균인 15.7%보다 8%포인트나 높다. OECD 평균인 20.2%보다도 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단일형 26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8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국세 항목과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로 나뉜다.
최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7대3 수준(국세가 7)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연방제 국가 체제의 비중과 엇비슷하다. 캐나다와 스위스, 독일, 미국 같은 OECD 내 8개 국가의 조세 내 지방세 비중은 32.7%다.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목표치가 사실상 연방제 국가에 근접하게 맞춰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속도전보다는 지방의 재정 운용 능력 확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에만 기댄 채 부문별한 복지 혜택 확대 같은 방만 재정 운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자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9%인데 반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중앙정부 차원의 이전재원 증가율은 5.8%로 더 높았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각 지방의 재정 사정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통한 ‘결과의 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세입 여건에 관례 없이 지자체가 운용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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