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대한상의 초청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강연에서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세 번 가량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기준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연 3%)보다 높아져 경기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규정하고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체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최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져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이나 미국·중국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수출산업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꼽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2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혁신과 핀테크다. 그는 자금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며 상장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내놨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며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비트코인의 당초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9월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을 인용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주요 현안으로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고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상품을 출시하는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헤지펀드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RP의 경우 유동성 규제나 담보증권별 차등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MMF에 대해선 특정자산으로 쏠림을 막고 환매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파생결합상품이나 채무보증 등 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12월중 비은행권 금융 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나 스마트차 등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사는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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