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7.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천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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