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산업부 장관 만나 “노동 규제 풀어달라”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환경과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탄력근로제 등 친노동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생산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뜻에서다.

성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주요 자동차 완성차·부품업체 대표와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파견허용 대상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요구했다. 파업이 잦은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의 생산 감소로 일거리가 감소한 부품업계는 대출 만기연장과 기존대출 금리 유지, 장기저리의 설비투자·운영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회의 직후 성 장관은 “부품업계·완성차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업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400만대 수준의 국내 생산량을 오는 2025년까지 450만대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수소전기차 넥쏘 관련 투자로 향후 2년간 2,200억원을 투입해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방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면서 주요 자동차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선 관세 부과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 보류일 뿐 아직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