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관행적 국정,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해야"

李,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년 만에 부활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렸다가 정부 교체로 중단됐고, 그것을 11년 만에 다시 연다”며 “혁신의 플랫폼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 수준으로 둔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고,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진다”며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경제·사회· 문화·안보 부처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규모에 맞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는 “각 기관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