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였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정책 갈등에 대해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청와대와 자주 이견을 보였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가 올랐는데 적정한가’라는 물음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간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2년의 인상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참여정부 때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올랐는데 지난 2년은 각각 16%, 11%가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당한 인상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면서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월 13만원씩 일자리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자르고 부인이 대신 와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플러스’인데 고용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도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서민은 돈 쓸데가 많은데 돈이 없어 못 쓴다”면서 “서민에게 소득이 생기면 지출을 많이 하고 그것이 생산을 일으켜 고용, 성장을 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 강화와 같은 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는 증세를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군에 속한다”며 “복지가 약해 노인도 살기 어렵고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면 성장이고 뭐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게 부담이 안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의 폭을 두고서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연 30조원 이상 증세를 약속했는데 현 정부 첫해에 증세 규모가 5조5,000억원에 그쳤다”며 “이것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내다봤다.
국민이 증세에 가지는 거부감에 대해서 그는 “국민에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며 “너도나도 ‘세금 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며 “사람들이 집 사고 전세 사는 데 돈을 쏟아부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혁신성장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이 이사장은 “당시는 부동산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전부터 내려오는 규제 완화로 아파트 투기가 많이 일어났고 참여정부가 그 결과를 떠안았던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 등등의 정책 효과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 실장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이 이사장은 “부총리 ‘경제 원톱’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서 “정책실장은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은 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단이 소극적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더 속도를 내면 이 어려움을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말에 그는 “남북관계 개선, 북핵 위기에는 큰 진전이 있어 (수우미양가 중) ‘수’라고 볼 수 있으나 경제 분야는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이 국내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분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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