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은 찔끔...편성부터 하자는 미세먼지 예산

정부가 올해 경유차 3,00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의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8월까지 장치를 단 차량은 33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책정된 예산 225억원의 상당 규모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PM-NOx 동시저감장치 예산은 내년에도 같은 규모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용 규모가 크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효율성’은 무시하고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대기개선추진대책 예산으로 올해(2,143억원)보다 22% 늘린 2,614억원을 책정했다.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에 1,921억원을 사용하고 자동차 배출관리(30억원)나 가정용저녹스(NOx) 보일러 공급화(24억원) 등에도 예산을 쓸 예정이다. 문제는 일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불용이 많은데 예산을 동결해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가 대표적이다. 482대의 부착계획을 세웠던 지난해에도 실제 성과는 249대에 그쳤다. 그런데도 올해 목표는 3,000대로 늘려 잡았고 실행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3,000대를 그대로 유지하자 국회 예정처는 “수요가 부족해 내년에도 소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비단 환경예산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자영업자, 위기산업 등 긴급 대책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도 이런 현상은 많다”고 지적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