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추가 부담을 지는 데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9.7%에 달했다.
하지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5.1%를 차지한 반면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0.1%에 불과했다.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난 셈이다. 현행 복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전문가(100명)들은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세인상’(46%)을 1순위로 꼽았다. 이용자 부담 대신 국가사업 간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31%)이 두 번째로 많았고 ‘사회보험료 인상’과 ‘복지서비스 이용자 요금 부담’이 각각 8%였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이 33.5%로 첫 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청년(21.0%), 중장년(19.3%) 순이었다. 전문가의 44%도 노인에 대한 보장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필요 인식이 높은 데 반해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는 절반(50.9%)에 불과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30~50대에서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71.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6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20.0%), 부동산(8.3%)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높다는 인식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년 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다소 높음~매우 높음)는 23.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0.3%로 2배로 뛰었다. 5년 후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73.8%로 늘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란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35.9%)로 조사됐다. 2위 건강(17.1%)에 비해 응답률이 2배 높았다. 향후 5년 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득보장정책도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이 40.9%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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