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 조선업체에는 7,000억원의 신규 금융을 제공하고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조선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LNG연료선·탈황설비 등 중소형 선박 시장 창출 △금융·일자리 문제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장기 기술력 제고가 핵심이다. 2016년과 올해 4월 나온 대책이 중대형 조선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간 소외됐던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
정부는 우선 LNG연료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2척을 발주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까지 총 14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이 6,01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민관은 또 LNG연료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소 조선사가 LNG연료선 건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는 LNG연료선을 건조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 정부 주도라고 해도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무턱대고 물량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 조선사들도 요즘 수주를 하더라도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원활하지 않아 일감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중소 조선사는 이보다 더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중소 조선사가 설계인력과 설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과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자금이 부족한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기자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환 연장을 도통 해주지 않는 터에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가 많다”며 “상환 시기를 느슨하게 해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중소 업체에만 맞춰지면서 중견 조선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 중견 조선사 지원 방안은 사실상 70억원 이상 중형 선박에도 1,000억원 규모의 RG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업계에서는 수주 역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300억원 규모의 선박 선수금이 150억원 수준인데, 6척 정도를 수주하면 보증 기금을 다 소진한다. 시중 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등을 돌리면서 기댈 곳이 정부밖에 없는 터라 아쉬움은 특히 크다. 중형 조선업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았는데 RG 규모의 120%를 맡겨야 했다”며 “회사 내 가용자금이 20억원에 불과해 시중은행에서 RG를 추가로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형 선박에 대한 RG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김우보·정영현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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