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분기째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를 뼈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참사에 나랏돈을 풀어도 저소득층의 벌이는 줄고 양극화는 11년 만에 최악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올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1분위는 1·4분기 -8%와 2·4분기 -7.6%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4분기에는 근로소득(47만8,900원)이 22.6%나 급감했다. 이는 통계자료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나 가족이 지원한 돈인 이전소득(60만4,700원)도 3분기 연속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2분위 소득 역시 -0.5%를 기록했다.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2.1%, 5.8% 증가했다. 5분위는 8.8%나 불어났다. 그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5.52배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정부가 9월부터 하위 9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지만 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핵심원인은 일자리다. 1분위 취업자는 평균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줄어든 반면 5분위는 2.0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실제 3·4분기에만도 취약계층이 많은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과 경기둔화 여파로 22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1분위 사업소득은 -13.4%였고 2분위(-1.5%)와 3분위(-11.9%)도 줄줄이 마이너스였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며 “소득분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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