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좌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동개최한 정책세미나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나 되는데 위기론이 계속 반복된다”며 불편함을 드러낸 뒤 “건전한 위기라고 하면 수용하겠는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낀다”고 덧붙였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기에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 등 안팎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인식은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기에 대처해 모면하자는 얘기를 정부가 정책 흔들기라고 보고 있다”며 “위기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당연한데 김 보좌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좋은 게 아닌 단기적인 반도체 특수에 어려운 상황을 망각하게 한다”며 위기론에 동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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