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교를 비롯해 전국 약 12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당장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한 불’부터 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김병관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 만기가 돌아오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찬성하고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 입주자 “분양가 낮춰야” vs 국토부 “위헌 소지”=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다. 입주자가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60% 선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LH가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가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판교신도시, 강남 세곡지구, 수원 광교지구 등 수도권 알짜 지구에서도 대거 공급됐다.
그러나 10년이 흐르면서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분양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기로 계약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격이 입주자들의 예상 가격을 훌쩍 넘어섰다. 10년 전 판교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경우 현재 7억~8억 원 이상 가격이 올라 거액의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분양가 조정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임대 연장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당장 12월부터 판교에서 부영 등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입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년 의무임대 기간 만료 후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건설사는 별도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병관 의원 등은 원하는 입주자에 한해 최대 8년간 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도 분양가격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임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연장된다 하더라도 분양전환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입주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 인하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김 의원실은 당초 발의했던 LH 주택 임대연장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거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들이 많아 일단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를 연장하는 법안만 발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7월에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분양가격 조정 및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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