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카드사 사장들을 불러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 정치적 이유로 필요하면 부르는 식의 관치금융이 절정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위원장이 이날 8개 카드사 사장을 긴급소집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 사장들에게 최 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적정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카드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위원장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 수수료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오늘까지 보고받기로 민생연석회의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인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10억원 이하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 가깝게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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