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에 나섰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당정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불공정성”이라며 “5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국내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수익의 30%를 카드수수료로 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조정과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 종사자들에게 구조조정의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며 “또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제도 개선과 관련,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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