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시중 카드사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부담을 느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 혜택을 정부가 관리해 급격히 줄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게 돼 있다.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 답했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면서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사용을 억제해 결국 민간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돼 몇 달간의 분석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영세 가맹점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번에는 차상위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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