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급해진 임산부들이 온라인 불법거래약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낙태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3·4분기에 낙태 유도제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9,521건이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가 1,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은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3%를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