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안 되는 게 조직 때문인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국’을 출범시킨 데 이어 7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서둘러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할하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이르면 내년 중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3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를 각각 출범하고 TF 의견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들은 당국의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할 정도로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면서 “이는 그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스스로 그동안 소비자 보호 업무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대 관건은 소비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연내 통과 여부다. 금융위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수준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예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수면 아래 머물러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낸 안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 내용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