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2020년부터 바꿀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0.9%)은 현시점에서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분부터는 결정방식을 달리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한다. 그는 “(소득분배 악화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지역별·업종별·내외국인 차등은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중 혁신성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1~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가업상속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체질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홍 후보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영필기자 정순구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