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임이자·이장우·문진국·강효상·신보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협치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위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민주당에 법안논의를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후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겠다’고 밝힌 뒤 민주당이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국민과의 약속도 뒤집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까지 거들고 나서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의 독선과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허락하지 않아서인지 탄력 근로제 입법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시했고,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예정됐던 고용노동소위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국회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대통령의 태도와 민주당이 공깃돌이 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법안을 포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파행의 책임은 명명백백 문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못 박았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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