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비교(단위 :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총지출 469조6,000억원은 정부안 470조5,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9,000억원이 순감한 결과다.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5% 늘었다. 최초 정부안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지방재정 분권 추진과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인 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줄어든 476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악화했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지방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국채가 3조8,000억원 늘었음에도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4조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가장 많이 줄었다.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다만 이는 올해 본예산 144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16조4,000억원(11.3%)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관심을 끌었던 SOC 예산은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정부안 대비 최종안을 비교하면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국방(46조7,000억원→46조7,000억원)△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단위 :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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