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취업자 증가폭 전망이 10만명대에 그친다. 지난해 31만6,000명 증가와 비교하면 반토막나는 셈이다. 경제활력을 키우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게임과 의료 같은 서비스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일 방침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7~1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할 예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취업자 증가폭의 경우 10만명대 중반 전후로 아무리 많아도 20만명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0만명 안팎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16만명선을 제시했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12만9,000명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10월까지 월평균 증가폭이 9만6,800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나 오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 한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중국의 경기급락과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도 남아 있다.
‘홍남기표’ 첫 대책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이 대거 담긴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을 경제정책방향에 넣을 계획이다. 재정과 금융지원·판로개척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지원 건도 논의대상이다. 수소차 지원확대를 포함해 미래차를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은 확 키운다. 게임과 의료·물류·관광 등이 1순위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 제도(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 개선책을 포함한 산업육성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셧다운제가 도입된 2011년 18.5%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성장률이 1.6%까지 둔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2020년까지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산업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4일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정책조정국장 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었다”며 “의료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혁파를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핀테크와 스마트팩토리도 중점 육성 사안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체계도 손본다. 지금까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새로 업체를 만드는 데 쏠려 있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재부는 초기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을 키우고 향후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까지 창업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구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창업만큼 이를 키우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도 생활 속 규제부터 신산업을 막는 대형 규제까지 풀 수 있는 사안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최대한 담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홍 후보자도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유지한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조절한다. 홍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3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고 소개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구간과 최종금액을 결정하는 형태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골격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는 전체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정순구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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