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말한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오른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8.1%포인트 상승한 94.8%이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8.8%포인트 오른 107.8%를 기록해 올해 목표를 훌쩍 넘겼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101.0%를 달성하며 역시 올해 목표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연간계획의 89.6%에 달하는 251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계획과 비교해 8조원(2.9%포인트) 더 집행된 상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14조6,000억원 흑자, 1∼10월 누계는 28조7,000억원 흑자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11조6,000억원 흑자를 냈다, 1∼10월 기준으로는 5조7,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1∼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 개선됐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