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을 서둘러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의 70.4％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69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고 이 중에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비율(70.4％)은 2013년 상반기(71.6％) 이후 6년 만에 최고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예산의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예산의 상반기 배정 비율은 내년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분야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한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정부 각 부처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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