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욱 까다로워졌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3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중 연결공정제품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제조 가공 공정 과정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제품을 일컫는다.
미국의 대중 관세 기준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도 중국과 공정이 연결된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받아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세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해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분기별로 이 협의회를 열어 FTA 이행과 관련한 기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같이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정부 대응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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