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각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1만1,591개교 중 89.7%인 1만392개교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 평균 2,598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셈이다.
감사에 따른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었다. 지적을 받지 않은 학교는 830개(8.0%)에 그쳤다. 학교급별 1교당 평균치로는 초등학교가 2.3건, 중학교가 2.9건, 고등학교가 4.7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가 1만5,021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지적사항 중에는 기간제 교사·사립학교 교원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근무성적 평가 소홀, 기간제 교사의 정기승급 부적정, 학교폭력 대응 소홀 등이 포함됐다. 시설공사시 계약절차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설계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내용도 있었다.
처분은 단일 지적 건수에 대해 복수로 이뤄진 경우를 포함해 총 8만3,058건이었다. 경고·주의처분(7만2,140건·86.9%)과 행정상 조치(1만448건·12.6%)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고발·수사의뢰 70건(0.1%), 중징계(127건·0.15%)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원이었다. 사립학교는 1곳당 평균 569만원, 공립학교는 1곳당 66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와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였고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8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분석과 관련해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과 관련해 차세대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서는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가 불이행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학생부 및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내신 공정성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학교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17일에, 부산·인천 등 7개 교육청은 18일에 각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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